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등급을 20년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인신매매에 한국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은 이번 평가에서도 20년 연속 '최악의 인신매매국'으로 분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부 뉴스룸을 연결합니다. 이승훈 기자! <br /> <br />우리나라가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신매매 평가에서 20년 만에 2등급을 받았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국무부가 첫 인신매매 보고서를 낸 게 지난 2001년입니다. <br /> <br />그해 우리는 3등급을 받지만 이듬해인 2002년부터는 줄곧 1등급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인신매매를 뿌리 뽑으려 애쓰는 모범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평가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였는데요, <br /> <br />한마디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강등의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"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이 부족했고, 외국인 강제 노동이 확인된 어업활동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뭣보다 인신매매 관련 중대 범죄자에게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2등급 국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스위스 등 모두 133개 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평가에 대해 우리 정부 어떤 반응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외교부는 보고서를 잘 검토해서, 미 국무부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설명하고, 잘 협의해 나가겠다는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성적표가 달갑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. <br /> <br />우리 외교부는 인신매매 사범에 대해 더 강한 처벌,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뭣보다 미국과 우리는 법체계부터 다른 만큼 그런 차이를 잘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북한은 올해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20년 연속 최하위 성적표를 받고 있는데, 올해라고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미 국무부는 "북한은 최대 12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이고, 추정 자체가 어려운 많은 규모의 사람을 노동교화소 등의 수감 시설에 가두고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3등급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, 러시아 등 모두 22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훈 (shoony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072009280847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